나향욱 관련 위키피디아 자료 참조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블로그 관리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개요[편집]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일단 이 사실이 승인되면 당장에 문호는 최선의 정치를 향해서가 아니라 최악의 압제를 향해서 개방되고 만다.
- 블레즈 파스칼, <팡세> 中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말 한마디로 인생을 망칠 위기에 처해있는 자
곧 99%가 될 소시오패스[2]
스스로 1%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함에도 스스로 99%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순 그 자체인 사람.
21세기의 정창손[3]
2. 생애[편집]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89학번[4], 행정고시 36회 출신이다.[5]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근무하였다.
교과부 교직발전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8월 27일에는 경상북도 교육청 주관으로 ‘친서민 교육정책 홍보 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는 학습보조인턴교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교육비 부담 없는 학교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학생 잠재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대입전형 입학사정관제, 대학졸업장보다 대우 받는 기술인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학원비 안정화 등 MB정부의 교육정책을 설명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연중 돌봄학교, 농산어촌 영어교육 등 도시에서도 전학오고 싶어 하는 농산어촌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
“누구든지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교육으로 실현하겠다.” 관련 기사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지방교육자치과장을 하다가, 2016년 3월에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하였다. 교육부 정책기획관(2급)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2016년 기준 47세.
3. 망언[편집]
3.1. 사태의 경과[편집]
2016년 7월 7일 저녁,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동석하고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와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 당시 나향욱의 발언 상황 기사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얘기한 것"[6]이라고 하며 자신의 발언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해명 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신분제 공고화",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기사가 준비되는 중이라는 걸 알았는지, 최초 보도 직전인 8일 저녁 대변인과 함께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말 그대로 우디르급 태세변경을 우디르는 나름 유용하게 쓰일지도 모르는 스킬이지만 오히려 올란 대령수준시전한 것인데, 처음엔 공무원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생각일망정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본심임을 밝혔다가, 나중에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초기 해명을 완전히 뒤엎고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셈이 되었다.
이러한 망언들로 인해, 앞서 밝혔던 정책들과 발언들이 위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3.2. 망언의 의미[편집]
3.2.1. 신분제 공고화란?[편집]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그런데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니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미국을 언급하다가 더 큰 걸 터뜨렸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7]라고 하면서 인종차별까지 하신 것. 기초 상식 수준이 의심되는 발언이다. 멀리갈 것도 없이 현재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부터 흑인이 아닌가.[8] 게다가 본인의 착각과는 달리 백인들이라도 레드넥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사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흑인, 히스패닉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냥 사실 자체도 틀린 것이다.[9]
이에 대해 기자가 "기획관은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가슴 아프지도 않은가. 사회가 안 변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하자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게 자기 자식 일처럼 생각이 되나? 그건 위선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발언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납득이 가기 힘든 발언이다. 왜냐하면 남의 자식이 당한 불행이라도 정상적인 부모들은 마치 그 불행을 크든 작든 내 자식의 일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겨우 가식이나 위선을 떨려고 유아살해범이나 학대범한테 일반인보다 심한 분노를 내보이는 게 아니다. 부모들은 그 애정의 결정체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같은 부모로써 어떤 상실감과 슬픔을 겪을 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건 공감능력의 부재여부를 떠나서 한 사람의 부모로써도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이다.
-
구의역에서 사망한 고인에 대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추모한 이유가 도대체 왜라고 생각하는가?[10] 개인적으로 그러한 의견을 가질 자유는 있으나 그 말을 공표하고도 책임지는 것 역시 해야 한다는 걸 망각한 듯하다.
3.2.2.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편집]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하며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11] [12][13]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단순히 통제하고 사육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 먹여살리기만 하면 만족하는 신민, 백성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생각에 딱 맞는 나라가 가까이 있는데 바로 북한이다. 북한에선 공고한 신분제 계급이 존재하여, 출신성분에 따라 신분이 정해져 있다. 추가로 북한은 나향욱 정책기획관처럼 국민들을 사실상 개·돼지로 보고 자기들 입맛대로 통제하고 사육하며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통치하는 중이다. 근데 먹고 살게도 못해준다.
엄격한 성리학적 신분사회였던 조선도 백성을 통치할 때 이런 이념을 내세우진 않았다. 적어도 통치하는 사람은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지 결코 개·돼지로 보라고 하지 않았다. 물론 원칙이 그런 것이고 그 원칙이 무너져 삼정의 문란 등의 폐해도 일어났지만, 어쨌든 명백한 신분제 사회인 조선의 원칙도 백성을 사랑하는 것인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선 말할 것도 없다. 그의 발언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언제까지나 주체적이지 못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인간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틀린 말 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이 주권행사도 제대로 안 하려하고 노예처럼 빌빌거리고 사는데 익숙해진 데다, 사회, 정치에 무관심한 것을 이르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다. 특히 큰 사건 터질 때마다 거센 항의만 할 뿐 시간이 지나면 개선된 건 없고 잊혀지는 대한민국 풍조를 비판한 것이라면 이건 맞는 말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보도 내용으로 보면 나향욱에게서 국민의 냄비근성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말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들의 냄비근성이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들 스스로가 냉철한 사고를 통해 자기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평등주의에 기반한 사고에 가까운 것인데, 나향욱의 발언은 오히려 신분제가 공고해져야 한다거나 민중들은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등의, 평등 따위는 집어치운 차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기반한 발언에 가까우며, 국민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라 할만한 발언들과 공통점을 갖는 부분은 그저 국민에 대해 비하라 볼 수 있는 한 구절 외에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즉 이런 의견은 지나치게 넘겨짚은 해석일 뿐, 전혀 옹호의 여지가 없는 망언 맞다.
게다가 설령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국민 가운데 99%를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라고 하였다면, 이는 틀린 말이며 도를 넘어선 발언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발언자가 시정잡배라면 모를까 엄연한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직자가 이런 망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있는 것인 데다 이는 위의 헌법조항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군인들 스스로가 자조적으로 군발이 운운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 특히 같은 공무원들이 군인더러 야 거기 군발이 하는 것은 천지차이이다.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철저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지위에 오른 사람,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이 사회의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아 우뚝 선 사람, 즉 높으신 분이 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중은 '다른 높으신 분 역시, 이와 같은, 적어도 어느정도는 동조할만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사회 지도층 전체에 대한, 지독한 환멸로 이어진다. 국가, 집단, 사회를 대표하는 이가 소속된 절대다수의 주적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다. 결코 '한 개인의 그릇된 발언'으로 볼만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때문에 이 발언을 한 사람과 '같은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이 발언에 대해 명백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대응이 미적지근하면 결국 '너네들도 이 사람이랑 똑같구나.' 하는 평가가 돌아올 것이다.
3.2.3. 표리부동(表裏不同)의 표본[편집]
2009년 MB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과장으로서 '친서민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 강연을 했던 사람이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는 그와 정확히 반대인 속마음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 그래도 이 정부가 겉으로라도 사회적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다.
"아이고…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세상에 표리부동한 사람은 흔하지만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고위 공직자로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교육으로 실현하겠다는 홍보강연에서의 말은 사탕발림일 뿐이고 1%에 대한 지향이 본심이란 것이 드러난 사건이기에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큰 것이다. 이를 한 개인의 일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공무원으로서 몸담아서 승승장구해온 정권의 성향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으로 여기고, 또한 대한민국의 높으신 분들이 가진 보편적인 정서라 여기는 분위기가 현재로선 강하다. 이 망언 몇일 전에 있었던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사건과 한데 묶이면서 불난데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었다.[14]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속내를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가 현 정부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실로 보아야 할 듯하며 이는 예전에 군사 독재 정권시절에서 조차 보기 어려웠던 현상이다. 그런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4. 망언 이후[편집]
올란의 한국공무원 버전
*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파면 서명사이트)
2016년 7월 9일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다. 기사 인터넷에서 흔하게 오해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봐주기 식으로 대기발령한 것이 결코 아니다. 고위공무원들은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로 대기발령 후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때문.
하지만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취중 부적절 발언' 운운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본인이 분명히 개인적인 생각일 지언정 자기 생각을 말한 것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과음 드립'을 한 것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
본인 또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15] 민중은 개 돼지 발언에 대해서는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 하고, 신분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복지정책을 펴야 된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16]기사
그리고 교육부 내부에 이 사건에 대해 미온적이고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기사 이제까지 많이 봐왔듯, 여론과는 달리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5. 반응[편집]
5.1. 정치권[편집]
여야 할 것없이 모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당 부대변인 양순필은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막말과 극언으로 국민을 모독하며 스스로 품위를 망가뜨린 나향욱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이 없다"면서 교육부의 파면 조치를 촉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사과하고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대기발령 조치 뒤 경위를 조사해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은 "공직자의 연이은 망언으로 국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얼마 전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정호)과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한다'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안양옥)의 망언이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했다"라고 하며 "고위 공직자의 망언이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일상사가 되어가고 있다. 은연 중 또는 노골적인 자기 고백들은 우리 사회의 어둠과 고위 공직자들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총선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던새누리당의 김현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부 공무원의 충격적 언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일고 있다"면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해야할 공직자로서 그 본분과 도리를 저버린 언행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막말이 없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추가로 정진석 원내대표는 "아무리 사석이라고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을 욕보이는 믿기 어려운 공직자들의 언사에 충격을 받았다"고 논평하면서 정부는 "해당 공직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중징계를 포함해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5.2. 교육계[편집]
전교조에서는 현장 경험이 없는 자가 고시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위직에 올라앉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교총 역시 대변인 인터뷰를 통해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고위관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성명서를 통해 "민중을 인간이 아닌 개, 돼지로 우롱하고 1%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의 폭언은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반역의 패륜"이라며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였다.
5.3. 네티즌[편집]
당연하겠지만 좌우를 막론하고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예가 되면 열심히 괴롭혀 주겠다거나 이제 99%가 되게 생겼다고 조롱을 하는 등 다양한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그것도 교육이라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랬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도 있다.
교육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최신 글에는 본인을 개, 돼지로 칭하며 비판하는 댓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와있다. [포착]"그래 나 개·돼지, 어쩔래"…'꿀꿀·왈왈' 교육부 초토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시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고시제도가 고위 공무원들의 엘리트의식을 부추겨서 이런 폐해가 발생한다는 것. 반면에 나향욱처럼 금수저의 세습을 인정하고 나머지 99%는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뇌내망상적인 사고나,[17][18] 수시·로스쿨로 개천용 없애는 대신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19][20][21] 쪽으로 가야 한다는 사고나 그게 그거 아니냐는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